외국에 체류 중이거나 외국 시민권자일 경우 영사공증 또는 해당 국가의 공증 및 아포스티유를 이용하여 서류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보통 고인의 채무와 재산 중 재산이 더 많은 경우 또는 무엇이 더 많은지 판단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지죠.
현재 본인의 재산이나 수입으로는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위 말해 공장느낌이 나는 곳도 있으며 이런 곳은 서류만 대충 써서 접수 할 뿐이고 수임료 받으면 나몰라라 하는 곳도 존재하고 물어보면 짜증과 화 반말 무시하는 말투를 쓰는 곳도 있으며 변호사나 법무사 목소리는커녕 개인회생 내내 사무장이랑만 이야기 할 수도 있다.
만약 개인파산 신청 후 면책 허가를 받을 경우에는 이러한 신용 거래 제한이 대부분 풀리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무로 인해 고생하는 경우, 개인회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사채에 손을 대는 것보단 훨씬 낫다.
또한,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의 재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서류를 등록할 때에는 꼼꼼하고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개인파산신청방법과 자격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지속적인 소득을 만들 개인파산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자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고인(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이라 합니다. 고이 돌아가시고 나면 고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되거든요.
① 사업 신청 개인회생 시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채무조정 상담 시 부채, 소득, 자산 등 지원 적격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별도 제출 요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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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속부채는 개인파산 설령 고의적으로 누락시켜도 한정승인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채권자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다른 채권자들에게만 배당, 변제한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될 뿐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속포기심판과 한정승인심판이 인용되어 심판문을 송달받으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확정이 되는 것이구요, 이제부터는 그 까다로운 청산절차가 남게 됩니다. 즉, 신문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채권신고최고서를 발송하고, 채권신고를 받고, 상속재산 환가 및 배당변제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는 절차와는 완전히 다른 분야로서 이 부분 업무를 하는 사무실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저한테 상담오는 분들이 상당수는 어떤 사무살에서 한정승인을 했는데 그 다음절차는 그 사무실에서 하지 않는다고 본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서 난감한 부산개인회생 상태에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러면 안됩니다. 한정승인심판청구 절차만 위임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이후 청산절차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주는 것은 너무 부산개인회생 당연한 것이고 이를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때는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한정승인의 신청은 망인(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가 속하는 관할법원으로 해야합니다.